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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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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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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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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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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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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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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등 표시방법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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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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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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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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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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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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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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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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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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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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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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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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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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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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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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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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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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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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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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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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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구역안에서의 광고물 등의 표시내용을 제한함으로써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여 품격있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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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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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 광고물 등의 표시내용, 종류, 색깔, 규격, 및 모양 - 표시위치 또는 장소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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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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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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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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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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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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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11.17 규제개혁심의회 개최, 2010.12.15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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