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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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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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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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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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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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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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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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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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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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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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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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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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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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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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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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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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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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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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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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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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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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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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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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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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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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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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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자를 통한 공사시행으로 공공하수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하수도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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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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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대행업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대행업자로서 연 3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재시공처분을 받고 최종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5.대행업지정 유효기간 중 매년 배수설비공사 실적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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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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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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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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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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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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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0 규제개혁심의회 개최. 2011.1.28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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