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담당부서 : 하수도사업소
|
||||
|
등록번호
|
 2011-0002
|
등록일자
|
2011.1.28 |
|
|
규제사무명
|
대행업 정지
|
|||
|
처리기관
|
|
|||
|
법
적 근 거 |
상위법
|
하수도법 제27조
|
||
|
조례
|
|
|||
|
규칙
|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6조
|
|||
|
고시등
|
|
|||
|
부문별
|
국토.도시개발
|
유형별
|
행정질서별
|
|
|
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11.1.27
|
등록변경사유
|
규제신설
|
|
|
규제시행/폐지일
|
2011.1.27
|
존속기한
|
미설정
|
|
|
규제목적
|
대행업자를 통한 공사시행으로 공공하수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하수도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하여 |
|||
|
규제내용
|
대행업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대행업 정지 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한 시공을 함으로써 공중에게 손해를 가하였을때 2. 대행업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였을때 3. 공사의 시공요령과 준공검사 이행사항 및 그밖의 시장의 업무상 지시ㆍ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
|||
|
처리기준
|
|
구비서류
|
|
|
|
처리절차
|
|
처리기관
|
|
|
|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10.12.20 규제개혁심의회 개최. 2011.1.28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