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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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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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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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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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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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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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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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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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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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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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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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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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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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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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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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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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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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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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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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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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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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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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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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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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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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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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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여 지정된 지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내(500m)에는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여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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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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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사천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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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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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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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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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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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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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17 제15회 사천시규제개혁위원회 개최. 2011.4.1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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