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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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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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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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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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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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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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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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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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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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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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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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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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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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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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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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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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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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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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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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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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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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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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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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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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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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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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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그 등록제한 사유를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대규모점포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하여 등록을 제한하는 규제를 신설 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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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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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2. 사천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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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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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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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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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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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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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17 제15회 사천시규제개혁위원회 개최. 2011.4.1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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