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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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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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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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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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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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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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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등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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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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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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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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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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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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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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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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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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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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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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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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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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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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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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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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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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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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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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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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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통해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사천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여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와 시장조직 및 시장상인들과의 상호이해 및 마찰정도 최소화를 위해 규제는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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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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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천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ꡒ조건 등ꡓ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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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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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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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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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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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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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17 제15회 사천시규제개혁위원회 개최. 2011.4.1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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