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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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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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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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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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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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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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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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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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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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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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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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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경관조례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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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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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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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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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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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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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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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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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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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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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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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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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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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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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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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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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2. 「사천시 건축조례」에 따른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 3. 다른 법령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건축물로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2. 공공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의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공모한 건축물 3. 그 밖에 건축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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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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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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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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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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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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