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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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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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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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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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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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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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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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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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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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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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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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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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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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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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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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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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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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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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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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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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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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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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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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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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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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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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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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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허가기준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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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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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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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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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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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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