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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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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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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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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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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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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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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자연장지 사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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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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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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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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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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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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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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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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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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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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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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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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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1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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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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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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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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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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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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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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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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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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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설자연장지의 사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망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시에 두고 사망한 사람 2. 시 관할구역에서 사망한 외국인 3. 시 관할구역 또는 공설묘지에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자연장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대상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설자연장지에 안치된 배우자와 같이 자연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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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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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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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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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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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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