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
|
등록번호
|
 2016-0002
|
등록일자
|
2016.3.31. |
|
|
규제사무명
|
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
|
|||
|
처리기관
|
|
|||
|
법
적 근 거 |
상위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호
|
||
|
조례
|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
|
|||
|
규칙
|
|
|||
|
고시등
|
|
|||
|
부문별
|
사회복지
|
유형별
|
기준설정
|
|
|
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16.3.31.
|
등록변경사유
|
규제신설
|
|
|
규제시행/폐지일
|
2016.3.31.
|
존속기한
|
미설정
|
|
|
규제목적
|
|
|||
|
규제내용
|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라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장이 지정？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 다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최근 5년 이내 산사태·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지역 |
|||
|
처리기준
|
|
구비서류
|
|
|
|
처리절차
|
|
처리기관
|
|
|
|
등록이후 변동경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