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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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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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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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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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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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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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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하지 아니하거나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토지안에서의 건축물등의 허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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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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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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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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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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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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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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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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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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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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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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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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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1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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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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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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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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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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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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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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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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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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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법 제47조제7항 각호의 토지에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은 당해지역ㆍ지구 또는 구역별 건축기준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11.9.28＞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3층 이하인 것<개정 15.6.9>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15.6.9> 2의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로서 2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신설 10.7.15, 개정 15.6.9> 3. 높이 4미터 이하인 공고탑, 광고판과 높이 2미터 이하인 옹벽 또는 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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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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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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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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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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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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