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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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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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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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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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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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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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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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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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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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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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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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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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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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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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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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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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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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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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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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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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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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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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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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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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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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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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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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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8조제1항 별표 23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11.9.28>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 아목ㆍ자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개정 11.9.28, 15.6.9>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공판장 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11.9.28>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개정 15.6.9>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19 제2호 자목(1) 부터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13.12.5, 14.7.10>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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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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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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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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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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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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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6.30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2015.6.9 규제완화(제43조제6호 중 요양병원 추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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