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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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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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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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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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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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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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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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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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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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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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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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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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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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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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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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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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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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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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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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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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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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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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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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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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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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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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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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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1조제1항제3호 별표 4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10.7.15, 11.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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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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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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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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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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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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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6.30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2015.6.09 규제완화(제23조제5호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을 정신병원, 격리병원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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