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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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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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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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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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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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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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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자 지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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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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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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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2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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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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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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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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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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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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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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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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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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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199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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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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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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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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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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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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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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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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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 향상 및 시민 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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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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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행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는 제외한다)을 등록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밖의 필요한 구비서류, 대행조건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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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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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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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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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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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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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8.10.31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2. 2000.10.12 규제개혁위원회개선심의에 따라 조례개정 규제완화
-신원증명서 첨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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