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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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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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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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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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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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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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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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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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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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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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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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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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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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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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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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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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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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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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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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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199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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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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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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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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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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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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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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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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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의 감량 및 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음식물쓰레기 감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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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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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신고서를 사업개시일 30일이내 제출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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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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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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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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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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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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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9. 1. 8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2. 2000. 10. 12 규제완화 : 규제개혁위원회 개선심의에 따라 조례개정 규제완화 - 감량의무이행신고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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