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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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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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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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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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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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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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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사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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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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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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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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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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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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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정기·임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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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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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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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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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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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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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199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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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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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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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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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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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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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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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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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임시시장의 관리 및 사용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시민편의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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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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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사항 기재하여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사용하려는 시장의 종류 및 명칭.사용개소, 시장등급, 장소등급, 면적 또는 건물의 구분.특히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 그 설비 사용기간 허가를 받은자가 허가원 기재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정기시장 사용허가 기간 3년 이내로 하고 필요시 기간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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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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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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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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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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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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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8. 10. 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2. 1999. 1. 8 규제완화 :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심의에 따라 조례개정 규제완화- 주소변경사항 허가 → 신고 3. 2000. 10. 12 규제완화 : 규제개혁위원회 개선심의에 따라 조례개정 규제완화- 정기시장 사용허가 기간 3년이내 필요시 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주민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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