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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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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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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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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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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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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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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시장 사용허가 취소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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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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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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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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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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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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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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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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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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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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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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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질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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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199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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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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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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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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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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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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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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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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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시장의 관리 및 사용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시민편익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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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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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개소, 시장등급, 면적 또는 건물의 구분, 설비의 사실을 변경하였을 때 2. 상품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시장을 오손할 때 3. 시장 사용폐지, 사용권을 상속, 양도 받았을 때 주소변경신고를 위반하였을 때 4. 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개업하지 아니하거나 아무런 이유없이 1월이상 계속 휴업하였을 때 5. 영업상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6. 시장재개발사업 등 기타사유로 시장을 휴업·폐지할 때 7. 기타 조례에 의한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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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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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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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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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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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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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8. 10. 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2. 1999. 1. 8 규제완화 :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심의에 따라 조례개정 규제완화 - 사용료 납입 태만, 질서유지상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취소 및 정지조항 폐지- 15일이내에 개업, 20일이상 휴업 하였을 때 → 1월로 완화 3. 2000. 10. 12 규제완화 : 규제개혁위원회 개선심의에 따라 조례개정 규제완화 -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시장재개발사업 등 기타사유로 시장을 휴업·폐지할 때로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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