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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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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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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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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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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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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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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용자의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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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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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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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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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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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수도급수조례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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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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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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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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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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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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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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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199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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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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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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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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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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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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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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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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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급수장치 관리 및 적정 요금부과 관리를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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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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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장치의 사용개시 및 중단, 용도의 변경, 가구분할 납부제도 적용등 변경사항 신고.사용사항변경과 파손, 누수등 급수장치의 비정상 급수사항 신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여 급수중단 등의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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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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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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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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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 현장확인 →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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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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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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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8. 10. 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2. 2000. 10. 12 규제완화 : 규제개혁위원회 개선심의에 따라 조례개정 규제완화 - 수도사용자 신고의무 중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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