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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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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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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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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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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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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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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공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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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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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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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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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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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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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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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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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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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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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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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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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199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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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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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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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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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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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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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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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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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향상 및 시민편의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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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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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삭제 2011.1.27> 3.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의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배수설비공사는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체가 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1.1.27> ⑤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이동 2011.1.27 :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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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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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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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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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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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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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8. 10. 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2. 2000. 10. 12 규제완화 : 규제개혁위원회 개선심의에 따라 조례개정 규제완화- 토지 및 가옥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 첨부 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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