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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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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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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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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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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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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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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준 적용의 완화 시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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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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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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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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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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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건축조례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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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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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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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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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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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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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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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199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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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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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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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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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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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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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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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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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는 범위를 정하여 시민의 편의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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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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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적용완화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용완화신청을 받으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3.12.23> ③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정함에 있어 시장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제56조, 제60조, 제61조에서 정하는 기준의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로 한다. <개정 13.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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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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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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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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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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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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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8. 10. 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2. 1999. 1. 9. 내용변경 :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개정 내용변경-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일부 폐지하여 내용변경 3. 1999. 10. 26 구제완화 :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개정 규제완화- 적용완화 신청기준을 법규로 한정하던 것을 건축위원회에서 결정토록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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