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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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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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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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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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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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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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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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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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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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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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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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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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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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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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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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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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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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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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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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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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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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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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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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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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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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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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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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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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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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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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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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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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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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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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