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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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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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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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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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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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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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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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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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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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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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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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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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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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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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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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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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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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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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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0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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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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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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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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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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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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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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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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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사용허가를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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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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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회관 자체의 공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또는 행사에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05.6.7, 08.6.4, 10.12.13>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과 국제 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2.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 또는 시단위 행사 4.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집회 및 행사와 영화상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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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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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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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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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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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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