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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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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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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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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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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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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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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의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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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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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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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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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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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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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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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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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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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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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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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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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0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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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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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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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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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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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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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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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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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의 감량 및 쓰레기종량제 정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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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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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한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어야 하며, 시 청소차 수거용 봉투를 사용시는 자기집 앞에 배출하고 대행업체 수거용 봉투를 사용시는 대행업자가 지정하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거나 대행업체의 수거방법에 의한다. 다만, 연탄재, 폐건전지 등은 예외.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규격봉투사용 불가시 마대에 담아 사전신고후 배출. 재활용품과 폐건전지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 지정된 일자에 시 청소차에 상차하거나 분리보관용기에 배출.음식물쓰레기는 배출전에 자원화 또는 물기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쓰레기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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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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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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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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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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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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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8. 10. 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2. 2000. 10. 12 내용변경 : 조례개정으로 내용변경 - 생활폐기물의 분리 및 배출방법 내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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