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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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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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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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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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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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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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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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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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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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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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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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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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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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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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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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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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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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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질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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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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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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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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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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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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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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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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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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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영유아 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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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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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수탁자로 지정 받았을 때 2. 수탁자가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5. 그 밖에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5년간 국공립어린이집을 수탁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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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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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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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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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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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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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 7. 5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2. 2014.12.09. 영유아 보육조례가 제정되어 기존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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