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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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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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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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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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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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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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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 승인 시 비용 선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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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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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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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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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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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수도급수조례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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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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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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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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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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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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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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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199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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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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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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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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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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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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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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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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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사유를 제공한 원인자에게 공사비 부담토록 하여 수도급수 시설의 적정관리와 시민편익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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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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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도로공사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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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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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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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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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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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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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 7. 5.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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