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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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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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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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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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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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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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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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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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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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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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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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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건축조례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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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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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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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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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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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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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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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199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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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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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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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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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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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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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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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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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큰 건축물에 대하여 공지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시민불편해소 및 생활편의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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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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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면적은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조경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하고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하게 도로변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벤치·파고라·분수·무대·전시시설 조형물 미술장식품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 3.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전체를 조명할 수 있는 조도 50럭스 이상의 조명시설 4. 이용을 제한하는 담장 등 어떠한 시설의 설치를 하거나, 이용시간 등을 제한 할 수 없다. 5.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이용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효높이 2개층 이상 또는 5미터 이상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공개공지 설치는 2개소 이내로 하고 1개소의 최소면적은 당해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으로서 최소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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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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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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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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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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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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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8. 10. 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2. 1999. 10. 26 내용변경 : 상위법개정으로 조례개정 내용변경- 공개공지(공간)의 확보 규정 내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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