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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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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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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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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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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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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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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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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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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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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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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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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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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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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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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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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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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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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질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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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199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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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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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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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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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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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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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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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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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급수 사업의 적정운영과 수도행정 질서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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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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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및 시설분담금 등을 면하였거나 급수시설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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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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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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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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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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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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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8. 10. 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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