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담당부서 : 건설수도과
|
||||
|
등록번호
|
 1998-0079
|
등록일자
|
2013.11.18. |
|
|
규제사무명
|
보증금 예치 및 반환 제한, 선납
|
|||
|
처리기관
|
|
|||
|
법
적 근 거 |
상위법
|
수도법 제23조 제1항
|
||
|
조례
|
|
|||
|
규칙
|
사천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제9조
|
|||
|
고시등
|
|
|||
|
부문별
|
국토.도시개발
|
유형별
|
기타4
|
|
|
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1999.6.1.
|
등록변경사유
|
기존규제등록
|
|
|
규제시행/폐지일
|
1999.6.1.
|
존속기한
|
미설정
|
|
|
규제목적
|
대행업자 부도발생시 하자보수 등 피해방지를 위함 |
|||
|
규제내용
|
대행업 지정을 받은자는 10일이내 200만원 이상의 현금, 자기앞수표, 보증증권등으로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함.보증금은 대행업 지정 소멸 또는 취소한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반환하지 않는다 |
|||
|
처리기준
|
|
구비서류
|
|
|
|
처리절차
|
|
처리기관
|
|
|
|
등록이후 변동경과
|
1. 1998. 10. 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