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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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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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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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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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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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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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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협정의 승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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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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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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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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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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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경관 조례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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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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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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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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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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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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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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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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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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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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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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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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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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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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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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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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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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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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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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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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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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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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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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