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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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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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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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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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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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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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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관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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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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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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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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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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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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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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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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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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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청소년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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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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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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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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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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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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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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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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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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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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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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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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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시설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는 사용개시 10일 전까지 방문·전화·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장은 시설이용 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시설 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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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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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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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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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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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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