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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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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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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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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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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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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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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관 위탁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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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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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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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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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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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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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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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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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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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청소년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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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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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질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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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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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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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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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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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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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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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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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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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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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소년수련관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이 조례와 규칙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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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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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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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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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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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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