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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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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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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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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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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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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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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문화의집 입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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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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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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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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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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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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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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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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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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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청소년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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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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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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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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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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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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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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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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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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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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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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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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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이용 자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병 감염자 3. 기타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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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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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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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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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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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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