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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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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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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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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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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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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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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사용자의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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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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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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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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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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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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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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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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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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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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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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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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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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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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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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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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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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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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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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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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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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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시장사용을 허가받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市長)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1월 이상 휴업·폐업 또는 시장 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 2. 시장 사용권을 상속받았을 때 3. 시장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4.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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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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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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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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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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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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