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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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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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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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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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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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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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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시장의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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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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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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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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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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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조례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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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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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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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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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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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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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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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0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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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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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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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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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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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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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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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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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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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인정시장의 신청자격) 영 제3조제2항 및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정시장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을 등록한 상인회장 2. 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상점가진흥조합장 3. 기타 상인 또는 점포소유자 등을 회원으로 설립된 시장관리 법인·조합 등 단체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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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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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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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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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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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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