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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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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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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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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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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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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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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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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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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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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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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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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경관조례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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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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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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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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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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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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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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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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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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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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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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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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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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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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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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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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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경관사업의 승인) 영 제8조제7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말한다. 1. 사업의 범위 및 추진일정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 3. 사업의 관리힝운영계획 4. 사업계획 관련 설계도서 5. 사업의 기대효과 6. 그 밖에 경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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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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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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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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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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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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