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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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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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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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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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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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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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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화용 급수의 사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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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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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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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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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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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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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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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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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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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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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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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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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1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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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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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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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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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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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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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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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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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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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출수시험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평상시에 봉함한다. 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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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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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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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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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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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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