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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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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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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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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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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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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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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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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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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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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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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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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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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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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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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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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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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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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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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1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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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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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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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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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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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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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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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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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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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제25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자는 시장이 결정 고시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자는 쓰레기봉투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장에게 사전 신고 후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③ 쓰레기봉투는 용량별로 구비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낱장판매 및 환불요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판매자는 신고 된 판매소 이외의 장소 또는 이동하면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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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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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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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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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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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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