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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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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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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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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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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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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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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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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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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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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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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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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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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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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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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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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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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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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질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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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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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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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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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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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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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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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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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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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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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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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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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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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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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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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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