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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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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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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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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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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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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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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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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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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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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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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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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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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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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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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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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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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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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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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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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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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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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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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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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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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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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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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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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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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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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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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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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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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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