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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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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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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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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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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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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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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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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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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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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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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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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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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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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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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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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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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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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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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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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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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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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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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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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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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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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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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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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나란히 적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나란히 적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나란히 적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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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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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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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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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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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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