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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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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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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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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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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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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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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협의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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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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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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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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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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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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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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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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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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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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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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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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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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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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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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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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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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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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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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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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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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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해당 지역의 시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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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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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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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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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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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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