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
|
등록번호
|
 2014-0011
|
등록일자
|
2014.12.30. |
|
|
규제사무명
|
유료화장실 설치 신고자의 준수사항
|
|||
|
처리기관
|
|
|||
|
법
적 근 거 |
상위법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
|
조례
|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
|||
|
규칙
|
|
|||
|
고시등
|
|
|||
|
부문별
|
지방행정
|
유형별
|
기준설정
|
|
|
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12.12.5.
|
등록변경사유
|
기존규제등록
|
|
|
규제시행/폐지일
|
2012.12.5.
|
존속기한
|
미설정
|
|
|
규제목적
|
|
|||
|
규제내용
|
제16조(준수사항)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2.12.5> 1.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개정 12.12.5> 2.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금액의 초과징수 금지 <개정 12.12.5> 3. 관리인을 두어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 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시사항 이행 <개정 12.12.5> |
|||
|
처리기준
|
|
구비서류
|
|
|
|
처리절차
|
|
처리기관
|
|
|
|
등록이후 변동경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