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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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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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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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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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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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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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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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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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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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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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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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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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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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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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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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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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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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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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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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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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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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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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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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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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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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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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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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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 및 사용시간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 설치 2.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하여 따로 설치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의 설치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안내표지판 부착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 지정 2.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 강구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한 주기적 소독 실시 4.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사람은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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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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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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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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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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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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