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
|
등록번호
|
 2014-0009
|
등록일자
|
2014.12.30. |
|
|
규제사무명
|
위탁의 취소
|
|||
|
처리기관
|
|
|||
|
법
적 근 거 |
상위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1항
|
||
|
조례
|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
|||
|
규칙
|
|
|||
|
고시등
|
|
|||
|
부문별
|
문화.공보
|
유형별
|
행정질서별
|
|
|
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10.12.13.
|
등록변경사유
|
기존규제등록
|
|
|
규제시행/폐지일
|
2010.12.13.
|
존속기한
|
미설정
|
|
|
규제목적
|
|
|||
|
규제내용
|
제17조(위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수탁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자가 협약 사항을 위반한 때 4.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본조신설 10.12.13] |
|||
|
처리기준
|
|
구비서류
|
|
|
|
처리절차
|
|
처리기관
|
|
|
|
등록이후 변동경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