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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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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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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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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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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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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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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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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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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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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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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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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건축조례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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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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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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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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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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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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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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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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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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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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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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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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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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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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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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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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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3.12.23> 1. 건축심의신청서 2. 토지조서 3. 도로현황도(측량성과도 등) 4. 그 밖에 사실상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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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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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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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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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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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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