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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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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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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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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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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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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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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시장의 인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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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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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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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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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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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조례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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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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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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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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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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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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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질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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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199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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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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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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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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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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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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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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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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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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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市長)은 재래시장으로 인정한 시장(市場)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인정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로 등록한 경우 및 기타 개별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 등의 사유로 시장구역의 설정기준에 미달된 때 2. 인정시장의 관리자가 6월이상 장기적 공석 등으로 시장(市長)이 관리자의 교체와 재선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는 자가 없을 때 또는 시장(市長)의 관리자 지정을 수락하지 않아 자체 운영·관리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②시장(市長)이 시장(市場)의 인정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까지 그 내용을 시에서 발행 하는 시보 및 시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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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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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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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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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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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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