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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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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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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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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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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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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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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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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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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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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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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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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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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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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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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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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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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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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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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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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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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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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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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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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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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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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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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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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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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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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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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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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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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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