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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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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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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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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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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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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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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신고대상광고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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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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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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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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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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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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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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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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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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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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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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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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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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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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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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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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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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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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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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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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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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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다른 회사 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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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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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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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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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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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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