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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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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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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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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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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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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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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대상광고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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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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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근 거 |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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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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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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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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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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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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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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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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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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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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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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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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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규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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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행/폐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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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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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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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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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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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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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다른 회사 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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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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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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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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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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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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