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담당부서 : 건축과
|
||||
|
등록번호
|
 2013-0026
|
등록일자
|
2013.4.30. |
|
|
규제사무명
|
옥외광고업자의 서류장부 등의 비치의무
|
|||
|
처리기관
|
|
|||
|
법
적 근 거 |
상위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제5항
|
||
|
조례
|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1조
|
|||
|
규칙
|
|
|||
|
고시등
|
|
|||
|
부문별
|
지방행정
|
유형별
|
기타4
|
|
|
최종시행일
또는법령공포일 |
2010.12.31.
|
등록변경사유
|
기존규제등록
|
|
|
규제시행/폐지일
|
2010.12.31.
|
존속기한
|
미설정
|
|
|
규제목적
|
|
|||
|
규제내용
|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확인서 |
|||
|
처리기준
|
|
구비서류
|
|
|
|
처리절차
|
|
처리기관
|
|
|
|
등록이후 변동경과
|
|
|||
 |